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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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9번

109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단,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 대의 구성원을 말함)
  1.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
  2.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  3.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
  4.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
  5.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세대원 일부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·해약 사유가 아니며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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