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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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9번

109.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
  2.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
  3.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 터넷 광고
  4.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
  5.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(양도·양수·알선·광고)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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