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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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08.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  1. ①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 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.
  2.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.
  3. ③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 다.
  4. 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
  5. 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 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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