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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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

107.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 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 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.
  2.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 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 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.
  4.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 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.
  5.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기존 14층 이하 건축물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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