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0번
110.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.
-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 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.
- ⑤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 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, 나머지 보기는 승인·신고·공시·적용 대상 규정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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