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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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번

2.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.
  3.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 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4.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,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5.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 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행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.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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