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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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

93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 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  1. ① 환지 설계
  2.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
  3.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
  4.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
  5. ⑤ 청산금의 결정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 환지처분 단계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환지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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