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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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1번

11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?
  1. ①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2.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
  3.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
  4.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5.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아니다. 나머지는 모두 결격사유이다.
키워드: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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