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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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4번

14.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,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- 국토해양부장관
  2.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- 국토해양부 장관
  3.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 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- 등록관청
  4.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- 등록관청
  5.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- 시ㆍ도지사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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