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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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지 않는 자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  2.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
  3.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
  4.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
  5. 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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