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·
연도별 기출·해설
홈
›
기출문제 해설
›
2012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43.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지 않는 자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
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
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
⑤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
통정허위표시
제3자 보호
제3자를 위한 계약
← 42번
2012년 전체
44번 →
같은 키워드 기출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…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—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 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, 乙이 이…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