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4번

1.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.
2. ②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 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,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 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.
4. ④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
5. ⑤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