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1번
41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 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,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“산”자를 붙인다.
-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, 본번과 부번 사이에 “－” 표시로 연결한다. 이 경우 “－” 표시는 “의”라고 읽는다.
-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 번을 부여하여야 한다.
-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 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 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 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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