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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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7번

67.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,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 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
  2.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 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 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.
  3. ③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.
  4. ④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 을 수 있다.
  5. 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, 양도가액 중 9 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만 통산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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