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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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6번

66.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 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, 이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, 乙이 이를 그 증여 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세가 과세된다.
  2. ②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 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.
  3. ③ 甲과 乙은「소득세법」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.
  4. ④ 甲이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 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, 양도차 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.
  5. 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 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%의 세율이 적용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이월과세는 배우자·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만 적용되며 사촌 형은 해당하지 않고,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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