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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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2번

112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 다.
  2.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 가를 제한할 수 있다.
  3. ③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4.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  5.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2년 이내라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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