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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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3번

33.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.
  2.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 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.
  3.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  4.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.
  5.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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