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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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4번

34.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 해를 입었다.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 야 한다.
  2.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.
  3.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  4.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, 乙은 직접 丙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5.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 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(공인중개사법 제1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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