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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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
61.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 이 있다.
  2.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 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 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  5. ⑤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 속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시효진행 중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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