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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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
36.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  2.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「주택임대차보호 법」을 준용한다.
  3. 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.
  4. ④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  5.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취득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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