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20번

1. ①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.
2.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 다.
3. ③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 려는 사인(私人)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 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4.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 보전부담금(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)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.
5.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