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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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0번

80.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 하지 않는다.
  2.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3.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 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 한다.
  4.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·답·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과수원을 농작물 피해 방지용 방풍림 부지로 쓰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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