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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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
78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.
  2.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, 복대 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  3.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 의 대리인이다.
  4.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책임만 있다.
  5.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 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 을 선임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·감독상의 책임만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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