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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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9번

79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  1.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  2. 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 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
  3.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
  4. 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(민법 제 190조)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.
  5. 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 유가 인정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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