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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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
  2.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
  3.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,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
  4.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
  5.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이 없음.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제외임.
키워드: 유치권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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