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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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甲은 그 소유 나대지(X)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 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후 丙은 X에 건물(Y)을 신축 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,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2.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,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 금을 완납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.
  4.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 멸하지 않는다.
  5.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,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제3자 丙이 신축한 Y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(민법 제36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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