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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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2.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.
  3.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 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.
  4.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,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 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무권대리의 상대방인 丙도 본인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지문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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