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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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
44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 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  2.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 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.
  3.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.
  4.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,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 하여 책임이 없다.
  5.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 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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