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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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
45.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
  2.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
  3.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
  4.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
  5.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은 당시 판례·공식 정답 기준으로 무효가 아닌 것으로 처리됨.
키워드: 무효강행규정반사회적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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