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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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 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, 丙 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, 甲은 그 사실 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,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  4. ④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 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 로 본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은 선의이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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