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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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1차 기출 (80문항)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1번
—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2번
—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투자자 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)
3번
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4번
—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5번
—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)
6번
—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7번
—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균형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은?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)
8번
— 부동산 시장실패(market failure)와 관련이 없는 것은?
9번
—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다른 요인은 불변 이라고 가정)
10번
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?
11번
—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2번
— 부동산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3번
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4번
—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은 것은?
15번
— 다음 감정평가산식의 ((ㄱ))과 ((ㄴ)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?(순서대로 (ㄱ), (ㄴ))
16번
—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…
17번
— 부동산 마케팅 4P(price, product, place, promotion) 전략 중 제품(product) 전략에 해당하…
18번
—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9번
— 민간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20번
— 오피스 빌딩의 현금흐름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21번
— 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 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?(단, 현금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 하게 발…
22번
— 점증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세가지 대출상환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? (단, 다른 조 건은 동…
23번
— 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는 QD = 1400-2P, 공급함수는 QS=200+4P라고 하자.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…
24번
—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25번
—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단,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 정)
26번
—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변수는 불변 이라고 가정)
27번
—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단,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)
28번
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)
29번
—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단,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)
30번
—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?
31번
—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 업소득을 구하시오.
32번
—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격 시점 현재의 대상토지 가격을 구하시오.
33번
— 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34번
—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(title insurance) 등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?
35번
—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36번
—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37번
—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가격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?(단,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)
38번
— 상권의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39번
—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도시모형을 가정한 입찰지대곡선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40번
— 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(locational quotient)를 구하시오.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41번
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42번
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?
43번
—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44번
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45번
—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46번
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47번
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48번
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49번
—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.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 서를 꾸며…
50번
—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51번
—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하였지만,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 고 유…
52번
—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53번
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?
54번
—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55번
—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56번
— 채무자 甲(낙약자)과 채권자 乙(요약자)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,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…
57번
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58번
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59번
—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 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…
60번
—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61번
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?
62번
—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?
63번
—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64번
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65번
—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66번
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67번
—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 기를 하였다.…
68번
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‘명의신탁약정’에 해당하는 것은?
69번
—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70번
—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,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 지 않고 …
71번
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 도하였으나,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. 판례에 따를 때 옳 은 것…
72번
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 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 다. 다음 …
73번
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74번
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75번
— 착오ㆍ사기ㆍ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76번
—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77번
—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78번
—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,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79번
—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(민법 제365조)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80번
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2차 기출 (120문항)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1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?
2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?
3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 술 중 틀린 것은?
4번
—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(거래당사자) 쌍방에게 교 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?
5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6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 는 것은?
7번
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8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?
9번
—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?
10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?
11번
—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 은?
12번
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13번
—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은?(단, ❷의 ‘유치지역’과 ❹, ❺의 ‘공장’은 산업집적활성 화…
14번
—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5번
—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?
16번
—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7번
—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8번
—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 는 것으로 묶은 것은?
19번
—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20번
—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 하였다.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?(매매 ㆍ교환의 …
21번
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22번
—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23번
—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인인 乙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丙에게 매도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 은?
24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25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?
26번
—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?
27번
—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?
28번
— 중개의뢰접수(listing)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29번
—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30번
— 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(판매소구점)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?
31번
—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32번
—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33번
—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34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?
35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 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36번
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37번
—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 은?
38번
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?
39번
—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40번
—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부동산공법 (40문항)
81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82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83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 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84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85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 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86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 는 경우가 …
87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88번
— 1필지의 면적이 500㎡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…
89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90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(이하 “허가구역”이라 함)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91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92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?
93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 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?
94번
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?
95번
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96번
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 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…
97번
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 린 것은?
98번
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99번
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100번
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…
101번
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 는 설명 중 옳…
102번
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03번
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?
104번
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05번
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 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06번
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은?
107번
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 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령에 따라 산정…
108번
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09번
—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10번
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 용 중 틀린 것은?
111번
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12번
—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 우로서 틀린 것은?
113번
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?
114번
—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15번
—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 가?
116번
—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?
117번
—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118번
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 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?
119번
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(산지전용 제한지역 을 제외)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? (다만, 개별 법률에 …
120번
—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41번
—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?
42번
—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?
43번
—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 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44번
—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(地 上)에 확…
45번
—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.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46번
—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47번
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 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…
48번
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?
49번
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 다. 이 경우 …
50번
—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51번
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52번
—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?
53번
—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.45㎡인 경우 지적공부 에 등록…
54번
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55번
—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?
56번
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?
57번
—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58번
—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59번
— 1968.12.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(1991.12.14법률제4422호) 시행일(1992.2.1…
60번
—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61번
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62번
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63번
—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64번
—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65번
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66번
—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67번
—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68번
—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69번
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?
70번
—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71번
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 련 설명 중 틀린 것은?
72번
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73번
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 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 할관…
74번
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75번
—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 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?
76번
—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77번
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78번
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79번
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?
80번
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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