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5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
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
49.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.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 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.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 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, 매매계약은 무 효이다.
  2. ②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.
  3. ③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.
  5. ⑤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 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