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, 이는 출소기간이다.
- ②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,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,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,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 우,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면 점유자는 그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, 악의인 경우에만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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