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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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
51.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하였지만,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 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 를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.
  3. ③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
  5. ⑤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,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한 뒤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되면 점유자는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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