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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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.
  2. ②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.
  3. ③ 예약은 채권계약이다.
  4. ④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.
  5. ⑤ 교환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사용대차는 대가관계 없는 무상·편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라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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