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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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1년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ㄷ
  4. ④ ㄱ, ㄴ
  5. ⑤ ㄴ, ㄷ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구분건물은 객관적·물리적 완성과 구분행위만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, 건축물대장 등록은 요건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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