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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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8번

58.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,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.
  2. ②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3.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 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  4.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 여야 한다.
  5. ⑤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(間印)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, 정정인(訂正印)은 전원이 날인하 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별도 말소신청 없이 함께 말소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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