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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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4번

34.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협회의 회원이 된다.
  2.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.
  3.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 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  4. ④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5.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협회 가입은 임의이고 공제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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