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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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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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
96.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 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?
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
②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
③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
⑤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개발제한구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이 설치하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.
키워드:
개발제한구역
개발행위허가
청소년수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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