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5번

1.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.
2.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 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3. ③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.
4.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 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.
5. 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 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