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7번
97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 린 것은?
-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 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.
- ②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.
- ③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 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 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시행자(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)는 토지상환채권 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수용·사용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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