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20번

1. ①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②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 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.
3. ③ 국유림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.
4. ④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등의 실적이 50% 미만 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5. ⑤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 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 업을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