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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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9번

119.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(산지전용 제한지역 을 제외)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? (다만, 개별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1. ①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 시설의 증축
  2.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
  3. ③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 익시설의 설치
  4.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
  5. ⑤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 설의 설치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익용 산지 안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묻는 문제임. 공식 정답은 ⑤이나 사방시설 등은 허용 시설로 보여 검토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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