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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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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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번
118.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 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?
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③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④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⑤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를 묻는 문제임. 공식 정답은 ⑤이나 시효의 완성에 의한 취득도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검토가 필요하다.
키워드:
농지취득자격증명
농업법인
시효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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