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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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.
  2. ②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 으로 선임한 경우,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 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.
  3.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 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,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.
  4.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 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, 乙 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  5. ⑤ 본인의 사망, 금치산,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위임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나 이미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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