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1번
8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: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 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② 리모델링지구 :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 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- ③ 개발진흥지구 :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 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 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-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: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 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지구
-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: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 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 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용도지구별 지정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임. 보존지구(문화자원·중요시설물·생태계)와 시설보호지구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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