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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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

8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  3.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한다.
  4.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5.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 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광역도시계획은 수립·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등은 예외가 있어 지문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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