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3번
8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 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 할 수 있다.
-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 될 수 있다.
-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%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구별되는 제도로, 용적률 강화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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