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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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4번

8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  1.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
  2. ② 대지의 분할제한
  3.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
  4. ④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
  5. 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
정답: ③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③.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높이제한·용적률·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은 시험 당시 완화 대상이 아니었다.
키워드: 지구단위계획건폐율행위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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