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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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5번

8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 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 고시한다.
  2. ②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농림지역 및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.
  3.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.
  4. ④ 도시지역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.
  5. 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,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.
정답: 전항정답 (실제 시험 전항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①.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정답 처리되었다.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는 ③이 옳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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