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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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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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
8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 는 경우가 있다.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?
① (ㄱ), (ㄷ), (ㅁ)
② (ㄱ), (ㄹ), (ㅁ)
③ (ㄴ), (ㄷ), (ㅁ)
④ (ㄴ), (ㄹ), ㉥
⑤ (ㄷ), (ㄹ), ㉥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,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,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므로 (ㄴ), (ㄹ), (ㅂ)이 옳다.
키워드:
건축제한
개별법률
농업진흥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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